[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논평]  

21일,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할 기회를 또 한 번 날렸다 .

글로벌 회복세에 역행하는 한국만의 K- 금융위기를 창조하고 , 이후 부동산 경착륙의 빌미까지 제공한 주범이 아직도 스스로 낯부끄러운 줄 모르는 현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

김진태 지사의 경거망동으로 지난해 11 월말 한국의 신용스프레드 * 가 주요국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 2009 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뛰어넘은 역대 최악의 지표다 . 주목할 점은 당시 미국 , 중국 ,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이 일제히 안정세로 돌입할 때 오직 한국만이 급발작을 일으키며 위기를 맞았다는 점이다 .

회복까지 피 같은 시간 40 여일이 낭비되었다 . 그마저도 금융당국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 민간은행에 기업 대출을 압박하는 등 비정상적인 수단을 강구한 결과다 . 심지어 부동산 경기 폭락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경착륙은 현재 진행형이다 .

위정자가 경제에 무지하면 어떤 참사가 일어나는지 전 국민이 몸소 체험학습했다 . 그런데 정작 사태의 주범인 김진태 지사는 국민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듯하다 . 진도에 뒤처진 ‘ 미스터 좀 미안 ’ 에게 나머지 공부를 제안한다 . 제 1 단원 , 문제는 채무가 아니라 불이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 원리부터 다시 시작하자 .

* 신용스프레드 : 국고채와 회사채간 금리차이를 뜻한다 . 신용스프레드가 커졌다는 것은 기업들이 자금을 빌리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자금조달이 힘들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용스프레드는 국가의 신용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기도한다 . ( 시사경제용어사전 , 2017. 11., 기획재정부 )

▲ 주요국 신용스프레드 추이 비교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