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의장 없는 세종시의회, 민주당은 조속히 의장 선출 절차에 임하라

칼럼 > 2023-06-05 15:14:00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세종시의회 수장의 공백 사태가 보름째 계속되고 있다.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임 의장 상병헌 의원이 지난 5월 22일 정례회 개회와 함께 동료 의원들의 불신임으로 불명예 퇴진한 이후 민주당은 지금까지 후임 의장 선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23일 김학서 의원이 제2부의장직에서 내려오자 김충식 의원을 후임 제2부의장으로 내정하고 민주당에게 부의장 선출 절차에 나설 것을 요구해 왔다. 요지부동이던 민주당은 시의회 수장의 공백 사태에도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다. 남는 의원실이 없는 시의회에서는 전임 의장과 부의장이 의장실과 부의장실을 명패만 바꿔 단 채 그대로 사용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의장 공백 사태의 의미는 단순히 세종시의회를 이끄는 수장이 없다는 상징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1조는 의장 궐위 시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부의장의 직무권한을 의회 본회의 운영에 관한 것에만 한정하고 있다. 결국 지금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운영만 가능할 뿐 아무도 의회를 대표하지 못하고, 아무도 의회 사무를 감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세종시의회가 비상사태를 맞았지만 정작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의원들의 다양한 셈법 속에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국회 행안위원장직을 두고 정청래 의원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내부 자리다툼이 세종시에서도 재연될까 걱정하는 모양새다.


세종시의회 의장·부의장직, 위원장직은 의원들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수 있는 감투가 아니다. 특히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직의 경우 의원이 의장직을 맡아 적정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가지는 막중한 책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의장·부의장 선출 절차에 하루빨리 나서서 세종시의회의 비상사태를 해소하길 바란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책임 있는 행동에 적극 협조하겠다.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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