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 '정권 바뀌고 세종의사당 건립 의지마저 사라져..'

칼럼 > 2023-06-05 15:12:00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 정부안에 ‘ 또 ’ 빠지나 !

【홍성국 의원 성명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하 행복청) 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 회계연도 예산요구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아예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5 월 31 일까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안을 제출했다 . 행복청 역시 1,715 억 원을 제출했으나 , 그 안에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없었다 .


행복청은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계획이 미정이라 2024 년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 ” 며 “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 ‧ 규모 등을 포함한 ‘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국회규칙 ’ 제정 후 부지매입 등 절차를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국회 이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 해마다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예산을 확보해왔다 . 이제 와서 국회 세종의사당 사업계획이 미정이라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건 어불성설일 따름이다 . 한마디로 ‘ 의지가 없는 셈 ’ 이다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작년부터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정부 요구안에서 사라졌다 . 작년에도 세종의사당 예산은 정부안에 미반영된 채 제출됐으나 , 국회에서 노력한 끝에 건설보상비 350 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


문제는 세종시와 행복청이다 . 세종의사당 건립이 세종시의 핵심사업인 만큼 예산이 빠졌다는 것을 두 기관 모두 이미 알고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 노력조차 없었다 .


세종시와 행복청의 부기관장급이 나서서 정책을 협의한다 한들 세종의사당 예산 하나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세종시의 현실이다 .


그러면서 지난 1 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제안했다 . 민주당이 추진했던 사안이고 , 그렇게 추진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 . 그간 아무런 소통 없이 갑작스럽게 , 일방적으로 ‘ 밑도 끝도 없이 ’ 발표했다 .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에 국힘 지도부에 먼저 요구하는 것이 순서다 . 개헌도 좋지만 ,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부터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


세종의사당 예산 반영이야말로 세종시가 직면한 현안인 만큼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윤석열 정부가 의지가 없더라도 , 충청권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겠다 .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

기사 댓글 0기사 댓글 펴기

작성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문자입력 captcha img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