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18개 단지, 공시가 집단 이의제기

정치·사회 > 2021-04-07 12:59:54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세종시 신도심 아파트 18개 단지가 집단으로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냈다.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지역 내 아파트단지에 대한 공시지가 인하를 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세종 신도시 아파트단지들이 집단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에 따르면 가락마을, 가온마을, 가재마을, 수루배마을, 새뜸마을, 범지기마을, 호려울마을 등 고운·다정·반곡·보람·새롬·아름·종촌동 지역 아파트 등이 이의신청에 참여했다.


이들 아파트는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공시지가 재산정을 요구하는 연명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한국부동산원에 개별 이의신청도 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200여건의 15배에 이르는 것이다.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세종시는 개발 호재와 국회의사당 이전 등 일시적 이슈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 급등한 지역"이라며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종시는 행정수도 구축을 위해 계획된 도시인 만큼 여러 이슈로 인해 부동산의 급격한 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담을 주택 보유자들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시가격 재산정하라"고 말했다.


세종지역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68% 오르고, 중위가격이 4억2300만원에 달하는 등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세 부담을 우려한 주택 소유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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