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단계 정책사업 정비 완료, 학교업무 대폭 경감

폐지 106건, 이관 77건, 이양 52건 등 총 711건 정비

세종시교육청이 학교자치와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사업이 정비 및 학교업무를 대폭 경감시키는 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교육청은 금년 초 1단계 교육정책사업 정비에 이어 2단계 정책사업 중 106건을 폐지하고, 이관은 77건, 이양 52건, 개선 476건 총 711건을 이미 완료하였거나 정비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임전수 교육청 정책계획과장을 정책사업 정비추진위원회위원장으로 구성했다.

이번 2단계 정비결과는 오는 8월부터 수립되는 ‘2020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 본예산’ 편성과정에 반영되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1단계 정비 결과는 현재 적용되어 추진되고 있다.

2단계 정책정비사업으로는  ▲학교자치와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학교에 대한 규제적 지침이나 법령의 과감한 정비하여 ▲학교로 권한위임과 이양함은 물론 ▲학교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 및 지원하고,  또,  ▲관리방식의 시책사업 최소화하고 ▲학교 예산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중점에 두고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추진해 왔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는 보면, 학교업무를 줄이기 위해 ▲교육공무원 호봉 재 획정 및 정기승급 업무 ▲원어민교사 주택 계약 및 집행 업무 ▲학교 먹는 물 수질 검사 ▲미세먼지 환기장치 필터 교체 ▲보안 시스템 유지 관리 ▲학교운동장 유해성 실태조사 등을 2단계에 추가로 이관하여 교육청에서 직접 추진할 예정이다.

또, ▲초등 장학활동 ▲학생평가 학부모연수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감독 ▲단위학교 국제교류 사업은 학교가 자율성을 갖고 운영하도록 권한을 이양할 계획이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학교로 교부하고 관리하던 방식의 각종 목적사업비에 대해서도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율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로 교부하며 비품 기준 단가도 1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비 개선과제로는 학교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주었던 사업들을 축소 또는 통합하여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아 있다.

임전수 정책사업 정비 추진위원장은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교육청의 역할과 위상이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며, “학교가 교육청의 하급기관이 아닌 교육주체의 참여와 협력으로 학교자치를 꽃 피울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조직분석 및 진단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가 나오는 11월에 학교지원 중심으로 조직과 인력 구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