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9일 정례브리핑

법인택시 종사자 긴급생계비 50만원 지원..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 학원·교습소 50만원 지급..  
4월 6일~19일 캠페인 참여 다중시설에도 추가지원.. 
총선 방역에 만전… 10-11일 사전투표 적극 참여를..

▲출처-공공누리

9일 현재 세종시 코로나19 확진자는 46명으로 지난 3월 28일 마지막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2일 동안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확진자 중 16명은 완치되어 격리해제 하였으며, 26명은 공주의료원, 충남대병원 등 7개 의료기관에서 분산치료 중이고, 상태가 양호한 4명은 자가 격리중 이다. 

▶완치 후 재확진 사례 관리
세종시는전국적으로 완치 이후 재확진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과 관련, 정부지침보다 훨씬 강화된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 4월 6일 현재 전국에서 완치 후 재확진이 51명 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격리해제 후 재양성’ 사례에 대한 바이러스 배양검사, 혈청검사 등 추진

완치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된 지 7일(1차)과 14일(2차)째 되는 날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침에 따라 지난 6일 7명, 7일 3명의 완치자를 재검사한 결과 6일 2명(#2, #6 환자), 7일 2명(#11, #16 환자)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세종시는 완치자에 대해서도 완치판정 후 14일간 자가격리토록 권장해왔으며, 다행스럽게도 완치자들이 스스로 가정에 머물러온 덕분에 재확진자 4명의 동선이 매우 적고 접촉자도 거의 없다.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세종시는 해외입국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공항검역소의 검사대상이 아닌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외입국자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3월 24일 1명, 28일 2명 등 3명의 확진자를 찾아냈으며, 4월에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공항에서 우리시로 도착하는 즉시 보건소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생활치료센터(합강오토캠핑장)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야간(00∼08시)에 도착하는 입국자도 귀가하지 않고,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여 다음날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해외입국자가 음성이 나오더라도 관리강화 차원에서 자택에서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격리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자가격리 위반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내ㆍ외국인 구분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대처하기로 하였다.

격리를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 추방하고, 내국인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생경제·소상공인 추가 지원 대책>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학원·교습소 지원
세종시는 지난주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을 업소당 50만원씩 지원하고,  PC방과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1주일 이상 참여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50만원씩 지급키로 하고 4월 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도 세종시교육청과 협조하여 지원키로 하고, 4월 14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점포 재개장 지원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당초 4월 5일에서 19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캠페인에 참여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추가로 점포 재개장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에 7일 이상 동참한 노래연습장·PC방·체육시설·학원교습소 등은 1차 지원(3월22일~4월5일 캠페인에 참여한 업소)과 별도로 업소당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1차, 2차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받게 된다.

소요예산은 4억여 원으로 중기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비를 활용하여, 공과금·관리비 등 재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보상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종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 법인택시 종사자 긴급생계자금 지원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운수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에 포함하여 지원키로 했지만, 법인택시 종사자는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 개인택시 종사자 218명은 소상공인으로서 긴급경영안정지원금 50만원씩 지원

이와 관련, 세종시는 시비 1억 3천만원(재난예비비 등)으로 5개 법인택시 종사자 259명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사업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공연과 전시가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지역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였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완료한 문화예술인(현재 206명 등록)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지원제도에서 제외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예술인의 경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가능
   ** 프리랜서 문화예술인(강사, 레슨 등)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생계비 신청 가능 
 

4월 27일부터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가입해야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해 지역예술인 지원사업 시 온라인 공연도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문화재단에 코로나19 대응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한다.

▶확진자 방문 점포 지원 확대
확진자가 방문한 음식점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세종시는 지난 3월 19일 브리핑에서,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점포 1곳당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현재 44개 점포에 대해 지급을 마쳤다.

시는 100만원을 지원받은 점포에 대해서는 국비로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점포는 국비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4월 16일부터 24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등에 안내한다.

▶청년 행정인턴사업 조기 추진
하반기(7~8월)*로 예정되어 있던 청년 행정인턴사업을 4월 중에 조기 추진한다.
    * 매년 동·하계 방학기간 중 운영 

모집인원은 40여명으로, 3주간 읍면동과 유관부서에 배치하여, 코로나19 관련 업무 지원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민생경제 대책 실시, 준비상황
정부가 지난 3월 30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아직 내용과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총선 이후 2차 추경을 통해 국비가 결정되면, 4월 말 이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세부방침과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은, 4월 27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며,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을 병행하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저소득 근로자 등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지난 6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바와 같이, 이달 20일부터 29일까지 1차 신청·접수를 받고, 5월~8월에는 매달 1일~10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신청접수 기간 : (2.23~3.31 해당 분) 3.20~29 / (4월 이후) 다음달 1~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