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세수 부족으로 지자체가 긴축 재정을 펼치는 중에 공주시가 의정 활동비 지급 범위를 기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40만 원 인상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주시는 5일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기존 40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주민여론조사를 거친 후 2차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의정활동비가 인상되면 시의회 의정활동비는 3천751만원에서 4천231만여 원으로 인상된다.

공주시의회 2023년 의정 활동비 지출액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1만 원 이상이라도 정책자료집 발간, 구매 등 정책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의원은 단 한 건도 없다. 

시책 추진 업무비는 전액 '의정 현안 등 홍보를 위한 언론인과 간담회' 식대 비용으로 사용됐다. 의정 운영 공동 경비는 각 의원사무실 방문객용으로 다과류·커피·음료수 등 지출이 대다수다.

지출 내용대로 보면, 시의원들은 모든 업무와 간담회를 의회 또는 각 의원사무실이 아닌 식당에서 이뤄졌다.

이처럼 의원들은 여론의 무차별 몰매가 부당하다면서도 집행부 예산 심사 과정서 일부 문제점 개선 필연성을 지적하자 불만과 자성도 터져 나왔다.

임달희 부의장은 지난 12월 11일 열린 공주시의회 249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예산을 심의하며 느낀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었다.

그는 먼저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심의에 임한 공무원들의 책임감 부족을 지적하며 “부서장·팀장 모두 대답도 못 하면서 예산을 심의·의결해 달라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물품구매비 등에 대해서는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의회에 시비를 올려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봐 달라”라며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일반 운영비에 포함하는 사례, 의회 승인을 받지 않거나 긴급하지 않은 항목에 일반 운영비를 가져다 쓰는 경우가 있다”라며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끝으로 그는 “예산편성에 원칙 위반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집행 전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며 “어떤 경우에도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력화하는 태도가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한 바 있다.

▲ 임달희 부의장은 지난 12월 11일 열린 공주시의회 249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인재들의 의회 진출을 위해 활동비의 현실화를 강조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주민들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의 현실화 아닌가. 주민들의 삶을 챙기겠다며 당선된 사람들이 활동비와 해외연수 타령에 매진하며 자신들 삶을 더 챙기는 형국이다"라고 일갈했다. 

이에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공주시의회는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상한선 최대치인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공주시민들의 여론조사에 붙여 결정하는 안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인상되는 '의정 활동비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하는지 시민단체로서 감시와 비판의 역할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본보 관렴기사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서 http://www.sjparami.co.kr/board/column_list/view/no/205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