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처리를 위한 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강의원은 19일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현안 발언을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3건은 야당의 반대로 운영위 안건에서 제외돼 처리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강의원은 “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기본조사설계비 총액 147억을 편성한 것은 여야의 합의가 전제돼서 가능했다”며, 2020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공약한 것을 꼬집었다.

그런데도 세종의사당설치법 개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냐?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사탕이었냐?”며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이어 강의원은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운영위 의사 일정 협의를 통해 세종의사당법 논의에 응하라”며, “국민의힘이 결단만 하면 얼마든지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국이 고르게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그 원대한 목표의 마중물이 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국민의힘의 대승적 결단을 기다리겠다”며 마무리했다.

▶ 강준현 의원 현안 발언 전문 

이틀 전 21대 국회의 2기 운영위원회 첫 천체회의가 열린 데 이어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법사위 기능조정을 위한 국회법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3건은 야당의 반대로 안건에서 제외돼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를 위한 127억을 추가해 기본조사설계비 총액 147억을 편성한 것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전제돼서 가능했습니다.

앞서 2020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국회의 온전한 기능 이전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당의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국회 일괄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최근에도 국민의힘은 언론을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국회부의장에 내정되신 야당 중진 정진석 의원님은 “본인의 개정안을 사실상의 당론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를 넘기고 정기국회를 코앞에 두고도 기본조사설계비 147억의 활용을 위한 국회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내세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그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사탕발림이었습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곧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대선국면으로 접어들면 언제 논의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운영위 의사 일정 협의를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논의에 응해주십시오. 국민의힘이 결단만 하면 얼마든지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전국이 고르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그 원대한 목표의 마중물이 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국민의힘의 대승적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