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공주시의회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제출된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면서 24일 삭감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임달희 부의장 명으로 발표된 입장문에는 "해당 사업이 민선8기 핵심 공약이었다면, 사전에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자료와 함께 의회에 사업 설명이 충분히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반 페이지가 전부였으며, 의원들은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선8기 핵심 공약이었으며 사업비가 전액 시비 8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이었다면 미리 업무계획을 세워 추진하며 본예산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어야 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으며, 올해 초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던 사업이다

이에 "선거 직후 진행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회에 설명 없이 갑자기 계상된 사업이므로 의원들은 이 사업이 이렇게 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사업비는 6억원이지만, 전체 사업비는 80억원이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 6억이 통과되면, 나머지 74억까지 승인하는 셈이다. 시민의 혈세 80억원의 쓰임에 대해 더 충분히 검토해야한다는 의회의 입장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관광과장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세종시, 부여군과 협의는 되었지만 아직 환경부, 환경단체와의 협의는 진행중이라고 답변했다"라며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사업비를 무작정 승인할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금강의 담수가 필수인 사업으로 해당 사업이 진행된다면 금강의 수질 오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환경부와 환경단체와 협의가 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관광과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며 보도자료에도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 등은 언급하지 않고 해당 사업의 수익성에만 초점이 맞춰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은 시민이 부여한 권한이다. 시민의 대표로서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에 의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았다고  ‘공주시의회의 예산 삭감에 발목 잡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의회를 압박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공주시는 24일 금강의 옛 뱃길을 복원해 공주에서 세종까지 황포돛배가 오가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원을 반영, 공주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은 금강 공주보에서 세종보까지 16km 구간에 선착장과 쉼터 등을 조성하고 황포돛배와 수륙 양용 버스를 운행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총사업비 약 80억을 투입해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뱃길을 복원하고 금강에 배를 띄우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근 세종시 및 부여군과도 긍정적으로 협의가 진행되면서 향후 3개 시군이 뱃길로 연결되는 청사진도 그려졌으나 이번 예산 삭감으로 전면 중단 위기에 놓였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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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