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최근 교육부가 세종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 지난 7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교육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데 이어, 8일 세종시 시민사회가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예년 수준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날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교육청 교부금뿐 아니라 세종시 교부액·재정특례도 삭감됐다며 이를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고 규탄에 가세했다.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재정 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 교부하는 재정특례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지난 2월 말 올해 세종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 872억에서 219억으로 대폭 삭감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보정률 11.9%에 비해 올해 2.8%로 곤두박질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강준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가 예산은 656.6 조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세종시 교부액은 지난해 대비 13.6% 감소한 1,086 억원으로 확인됐다 . 2018년 이래 처음 감소한 것으로 교부액이 감소함에 따라, 재정특례도 지난해 대비 14.3% 감소했다.

이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국회에서 세종시 재정 특례 지원을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정치권이 이런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세종시 정상건설과 세종 교육의 중요성에 동의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근거 제시 없이 2024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통상 연도 대비 1/4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세종 교육의 질도 1/4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세종시법의 취지를 받아들여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예년 수준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세종시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을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한 ‘세종시 진짜 수도론’을 부정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이번 일을 강력히 규탄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재정특례 3년 연장 개정안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교육 자치 실현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국민 약속을 의미한 것"이라며, 이번 느닷없는 보정액 삭감은 "세종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들고 세종교육을 위기상황으로 내모는 것으로,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절차와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보정액의 일방적인 대폭 삭감은 과연 윤석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진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최소한 2030년까지는 국가 주도의 건설계획에 따라, 도시 완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수도론에 대한 약속 이행을 위해서라도 세종시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에 대해 정부는 세종시민에게 사과하고, 보정액을 예년 수준으로 상향하여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종시 재정특례법 3년 연장안을 발의하여 국회 통과에 일조했던 강준현 국회의원은 이번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교부액·재정특례가 대폭 삭감된 것을 두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세종시 교육의 미래를 위해 원상복귀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요구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세종시·교육청 교부액, 재정특례를 대폭 삭감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세종시 교육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종시재정특례법에 근거한 세종시 재정특례를 이렇게 대폭 삭감한 것을 보면, 국회와 세종시민, 세종시 학부모와 학생을 업신여긴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

이어 강 의원은 “부자감세, 긴축재정으로 나라살림을 내팽개친 결과가 세종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 것”이라며, “지금까지 민생토론회 명목 아래 한 해 예산을 훌쩍 뛰어 넘는 규모의 총선용 공약 남발을 멈추고, 이제라도 세종시재정특례법 취지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부액, 재정특례부터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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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